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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시사/사회111

2023년 기준 미성년자 나이 음주 가능 나이? 청소년 보호법 안내 (ft : 만나이 계산기) 2023년 기준 미성년자 나이 음주 가능 나이? 청소년 보호법 안내 (ft : 만나이 계산기) 오늘은 2023년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나이와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기준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음주가능 나이 2023년에 만 19세가 되는 해인지 아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생일이랑 상관없이 그냥 음주 가능한 나이입니다그러나 아직 19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불법입니다 술은 몸과 마음도 상하게 하니 안 마시는게 제일 좋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기본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적용됩니다 이를 어기고 술이나 담배 등을 판.. 경제, 사회, 시사/사회 2023. 6. 6.
촉법소년 나이 몆살부터인가? 법무부가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반여론 (ft : 촉법소년 처벌) 촉법소년 나이 몆살부터인가? 법무부가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반여론 (ft : 촉법소년 처벌) 법무부가 촉법소년 나이를 1살 아래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년 범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이유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 소년을 이르는 말 (만10세~14살 미만)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만 받게 되며 사건에 연계되어 있을 때는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에 처벌을 받습니다, 아래 사항을 미리 아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분류 1.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2.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3.범법소.. 경제, 사회, 시사/사회 2023. 6. 1.
전기요금 인상 취약계층 여름철 냉방비 지원 정책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약 총정리 전기요금 인상 취약계층 여름철 냉방비 지원 정책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약 총정리 올해는 폭염이 예상된다고 하니 벌써부터 냉방비가 걱정이 되네요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113만5천가구에 하절기(7∼9월) 4만3천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냉방비 지원과 요금할인 1.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1)지원 대상자 확대 기존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변경 : 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중 노인, 질환자, 임산부, 장애인과 같은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지원이 확대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7천만가구에서 113만5천만가구로 증가했습니다 2)지원금액 가구당 .. 경제, 사회, 시사/사회 2023. 5. 29.
(속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대상자 지원금 신청기간 등 (속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대상자 지원금 신청기간 등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냉방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 기간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냉방비 지원 대상 이번 냉방비 지원 대책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냉방비 지원 금액 해당 대상에 속하는 가구는 아래에 안내된 지원 금액을 전기 요금 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 하절기 31,300원 2인 가구: 하절기 46,400원 3인 가구: 하절기 66,700원 4인 가구: 하절기 95,2.. 경제, 사회, 시사/사회 2023. 5. 27.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신청방법 (ft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신청방법 (ft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령자에 대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지원 제도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장소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가능하며, .. 경제, 사회, 시사/사회 2023. 5. 26.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신청 자격, 지원혜택 알아보기 (ft : 지원혜택을 못받게 되는 사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신청 자격, 지원혜택 알아보기 (ft : 지원혜택을 못받게 되는 사례) 저소득층 가정 중에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아동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시행되고 있는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제도 1.지원대상 배우자의 사별이나 이혼 등에 의하여 한부모가정이 되었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모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외조부,모도 포함) -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인 경우 2)한부모가족 복지.. 경제, 사회, 시사/사회 2023. 5. 15.
김남국 의원 60억 코인 사태 새로운 의혹! '에어드롭' 코인 무상수령 의혹, 김남국 의원 '황당무계' 법적대응 김남국 의원 60억 코인 사태 새로운 의혹! '에어드롭' 코인 무상수령 의혹, 김남국 의원 '황당무계' 법적대응 최근 김남국 코인 사태로 정치권이 혼란스럽습니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번 사태로 인하여 민주당의 2030세대들의 큰 실망감으로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뉴스도 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뉴스중 김남국 코인이 에어드롭으로 무상 지급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서 에어드롭의 뜻과 의혹을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에어드롭이란?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에어드롭은 다수의 지갑 주소에 무료 토큰이나 코인을 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어드랍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가시성, 사용자 기반, 전반적인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됩니다. 신규 코인 개발자는 에어드.. 경제, 사회, 시사/사회 2023. 5. 13.
尹대통령 코로나 19 엔데믹 선언(코로나 종식 선언) 격리 의무 해제 등 바뀌는 것은? 尹대통령 코로나 19 엔데믹 선언(코로나 종식 선언) 격리 의무 해제 등 바뀌는 것은? 3년 4개월 동안의 코로나 사태를 마치며 며칠 전 정부는 엔데믹을 선언했는데요 엔데믹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데믹(풍토병)이란? 일반적으로 풍토병이라는 용어는 특정 지역이나 인구집단에서 특정 질병이나 감염원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토병은 특정 인구 또는 지역 내에서 정기적으로 발견되며 일반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낮은 수준에서 발견되는 질병입니다. 풍토병은 갑자기 발생하여 빠르게 확산되어 단기간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행병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풍토병은 오랜 기간 동안 낮은 수준으로 지속될 수 있으며 대규모 발병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토병.. 경제, 사회, 시사/사회 2023. 5. 13.
셔틀외교의 뜻 한일 셔틀외교 日언론 평가는? 셔틀외교의 뜻 한일 셔틀외교 日언론 평가는? 최근 한일관계에서 셔틀외교가 복원된 것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요 오늘은 셔틀외교의 뜻과 한일 셔틀외교의 복원에 대한 日언론들의 평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틀외교란? 셔틀 외교는 중재자가 분쟁 중인 두 개 이상의 당사자 사이를 오가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또는 타협에 도달하도록 돕는 외교 형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셔틀'이라는 용어는 셔틀버스처럼 당사자 간에 자주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셔틀외교의 시작? 셔틀 외교의 개념은 1970년대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이 평화 협정 협상을 돕기 위해 중동 국가들을 광범위하게 여행하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셔틀 외교는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해 널리 받아들여지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 경제, 사회, 시사/사회 2023. 5. 10.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 (ft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인터넷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 (ft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인터넷 신청) 경기도내 거주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지원 서비스가 있지만 잘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가 있는듯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이 많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1.신청자격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세~만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3년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합니다 신청 당시에 경기도 거주시만 해당됩니다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기에 오늘 이사왔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2.지원 내용 1)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으로 연간 12.. 경제, 사회, 시사/사회 2023. 5. 4.
주민등록증 민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방법 (ft : 민증 재발급 준비물, 기간, 사진 규격, 비용 등) 주민등록증 민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방법 (ft : 민증 재발급 준비물, 기간, 사진 규격, 비용 등) 생활하다가 민증을 훼손했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저는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재발급을 받곤 했는데요 민증 재발급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분실로 인한 재발급은 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준비물 1.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매 2.수수료 5,000원 3.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 가로 3.5cm, 세로 4.5cm, 상반신 천연색 사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 경제, 사회, 시사/사회 2023. 5. 1.
국민의힘 음주운전 상습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法 추진 (ft : 술 마시면 시동 안걸려...) 국민의힘 음주운전 상습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法 추진 (ft : 술 마시면 시동 안걸려...) 최근 대전에서 대낮에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죤)을 지나가던 초등생을 치여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울산에서 출근하던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비번하게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근절되고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이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률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8% 위와 같이 재범률은 평균.. 경제, 사회, 시사/사회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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