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시사/정치14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부결, 가결표가 많은 부결? (ft : 가결 부결 뜻 표결절차?)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부결, 가결표가 많은 부결? (ft : 가결 부결 뜻 표결절차?) 27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고 가결표가 많은 데도 부결이 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결과 부결 그리고 우리나라의 표결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결(可決)의 정의 일반적으로 어떤 사안을 평가한 후 공식적으로 동의하거나 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결(不決)의 정의 제안된 사항을 거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안 또는 요청에 대한 비수용 또는 비승인을 표현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표결(票決) 1.국회법 제5절 표결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경제, 사회, 시사/정치 2023. 2. 28. 더보기 ›› 기각과 각하의 차이 알아보기 각하와 기각 기각과 각하의 차이 알아보기 각하와 기각 정치 뉴스를 보다보면 알기 힘든 법률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각과 각하인데요 오늘은 기각과 각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각이란? 법정 소송에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에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각하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 등에서의 기각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소는 갖추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용은 기각의 반대말로 본안 심리후 이유있을 때 인용 판결을 내립니다 소가 기각시 소가 기각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1.민사소송 원고의 주장이 거절 2.탄핵소추심판 소추대상자는 다시 업무에 복귀 3.위헌정당해산심판 해당 정당.. 경제, 사회, 시사/정치 2023. 2. 23. 더보기 ››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