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의 차이 알아보기 각하와 기각

기각과 각하의 차이 알아보기 각하와 기각

정치 뉴스를 보다보면 알기 힘든 법률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각과 각하인데요
오늘은 기각과 각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 알아보기 각하와 기각

기각이란?

법정 소송에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에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각하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 등에서의 기각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소는  갖추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용은 기각의 반대말로 본안 심리후 이유있을 때 인용 판결을 내립니다

소가 기각시

 

소가 기각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1.민사소송
원고의 주장이 거절

2.탄핵소추심판
소추대상자는 다시 업무에 복귀

3.위헌정당해산심판
해당 정당은 해산되지 않음

기각과 각하의 차이 알아보기 각하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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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의 정의

민사소송, 헌법소송, 행정소송에서 신청은 되었으나 요건이 제대로 구비되지 못했을 경우에 소 신청 자체가  배척되는 재판을 이르는 말입니다

*소각하 판결
소송요건이 결여되었을 때에 하는 판결

*상소각하 판결
요건은 준비됐지만 상소요건이 부족한 경우

*소장각하명령
1)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나 인지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2)상대방의 주소가 정확치 않은 경우

기각과 각하는 비슷해 보이지만 개념이 다르므로 제대로 알고 단어를 사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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