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출방법? 비례대표 의석수

비례대표제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출방법? 비례대표 의석수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 제도로, 투표 참여자의 의견을 의회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수대표제와 대립되며, 완전 비례대표제, 혼합형 선거제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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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 제도입니다. 즉, 한 정당이 투표에서 유권자로부터 n%의 득표를 받았다면, 의회 전체 의석에서 약 n%의 비율만큼 해당 정당이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비례대표제의 목적

비례대표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의회에 반영

지역구 선거에서는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만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비례대표제는 소수 의견도 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2.표의 가치를 높여 유권자의 참여를 유도

지역구 선거에서는 특정 후보에게만 투표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과 다른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반면, 비례대표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게 투표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3.정당 정치 발전

지역구 선거에서는 개인 후보의 영향력이 크지만,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정책과 이념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투표를 하도록 유도하여 정당 정치 발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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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의 단점

비례대표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정당 간 연립 정부 구성 가능성 증가

다수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면, 단일 정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여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기 어려워 연립 정부 구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책임 소재 불분명

다수 정당이 연립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3.군소 정당 난립 가능성 증가

의회 진출 기준 득표율을 낮추면 군소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의회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정책 결정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

현재 국회의원 총 300석 중 253석은 지역구 선거로, 47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됩니다.

비례대표 선출방법은?

- 21대 총선 기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1대 총선에선 한시적으로 비례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제가 적용되었습니다

1. 연동형 비례대표 (30명)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연동해서 지역구에서 덜 얻게 된 의석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의석으로 채워주는 방식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100% 채워주면 연동형
연동률이 50%이면 준연동형제

*투표방식

유권자는 지역구 투표와 동시에 정당에 투표합니다.

*의석 배분

1차 배분: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합니다.
2차 배분: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 수가 득표율에 비해 부족한 정당에게 추가 의석을 배분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예시)
a 정당이 정당 득표율 8%를 얻고 지역구에서 18석을 얻은 경우

300석 중에 정당 득표율 8%를 얻었으니 24석을 확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모자란 의석수인 6석의 50% 3석을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으로 a 정당에 적용하는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2. 병립형 비례대표 (17명)

*투표방식

지역구 투표와 별도로 비례대표 투표지를 작성하여 투표합니다.

*의석 배분

1차 배분: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 후 남은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비례대표 선출 조건

1) 지역구 국회의원 5석 이상 당선
2)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

오늘은 비례대표제란 무엇이고 선출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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