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부결, 가결표가 많은 부결? (ft : 가결 부결 뜻 표결절차?)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부결, 가결표가 많은 부결? (ft : 가결 부결 뜻 표결절차?)

27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고 가결표가 많은 데도 부결이 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결과 부결 그리고 우리나라의 표결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부결, 가결표가 많은 부결? (ft : 가결 부결 뜻 표결절차?)

 

가결(可決)의 정의

일반적으로 어떤 사안을 평가한 후 공식적으로 동의하거나 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결(不決)의 정의

제안된 사항을 거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안 또는 요청에 대한 비수용 또는 비승인을 표현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표결(票決)

1.국회법 제5절 
표결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다수당의 법안이 표결될 경우 통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수 정당은 어떤 방법이든 표결절차를 막으려고 합니다

3.그러나 법안이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소수 당에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표결은 찬성(가), 반대(부), 무효, 기권이 가능합니다

27일 체포동의안 표결 진행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월)  부결됐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297명
찬성 139표 (46.8%)
반대 138표 (46.5%)
기권 9표 (3.0%)
무효 11표 (3.7%)

- 찬성표가 재적인원의 과반을 넘지 않아서 부결되었습니다

반대표(부결) 결과분석

 

1.민주당이 169석이기 때문에 압도적 부결을 예상

2.가결 정족수 : 149표의 10표가 모자란 부결

3.정당별 표결인원

더불어민주당 169명
국민의힘 114명 (구속중인 정찬민 의원 제외)
정의당 6명
기타 8명
총 297명

4.더불어민주당이 169명임을 감안하면 대거 이탈표(최소 31표) 발생
- 이탈표 : 찬성, 기권, 무효표 

5.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5명 등이 모두 반대 투표시?

- 민주당 이탈표 최대 37표까지 가능

찬성표(가결) 결과분석

 

1.정당별 찬성표 현황

국민의힘 114표
정의당 6표
찬성표 예상 2표 (양향자의원,조정훈의원 예상)
총계 122표

2.찬성표가 139표이므로 민주당 및 야권 성향 무소속에서 찬성표가 17표 대거 이탈표 발생
 
3.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없는것으로 분석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부결, 가결표가 많은 부결? (ft : 가결 부결 뜻 표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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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표결 결론

1.표결 결과 부결되었지만 가결표가 139표로 부결표 138표보다 많았습니다

2.반대표 분석 결과 이탈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대 37표)

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쉽에 영향을 미치며 책임론도 부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가결 부결 표결 의미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결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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