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폐지 논란 및 주취(음주)감경 문제점과 조두순 사건 재발 방지 방안

주취감형 폐지 논란 및 주취(음주)감경 문제점과 조두순 사건 재발 방지 방안

2008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된 사실은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취감경' 제도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취감형 폐지 논란 및 주취(음주)감경 문제점과 조두순 사건 재발 방지 방안

 

주취감경의 개념과 법적 근거

주취감경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법 제10조에 따라 심신미약으로 간주해 형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을 경우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일부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 제도는 범죄자에게 불필요한 면죄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주취감형 폐지 논란 및 주취(음주)감경 문제점과 조두순 사건 재발 방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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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과 국민적 분노

조두순 사건은 주취감경 제도의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2008년 발생한 이 사건에서 조두순은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했으나,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징역 대신 12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큰 분노를 표했고, 이는 주취감경 폐지 청원 운동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 조두순 사건 🔗

 

 

주취감경의 문제점

주취감경 제도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같은 범죄에도 판결이 들쭉날쭉하게 적용될 수 있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를 감형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법원에서 고의성이 명백히 드러난 범죄는 주취감경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내에서도 심신장애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관된 판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취감경 제도에 대한 해외 사례와 개정 필요성

해외에서는 음주를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다수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오히려 음주 범죄에 대해 형을 가중하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음주로 인한 범죄가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주취감경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조두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안됩니다

주취감경 폐지 또는 제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주취감경 폐지를 통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음주 범죄 가중 처벌: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시스템 강화: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사회적 감시와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취감경 논란 결론

조두순 사건 이후 주취감경 제도에 대한 폐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취감경 제도의 폐지 또는 제한, 가중 처벌 도입 등을 통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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