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4가지와 적용되는 법 4가지 & 그 특징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예고 수당이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4가지와 적용되는 법 4가지 & 그 특징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예고 수당이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는 작은 사업장의 운영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다양한 노동 관련 법들이 5인 이상 사업장과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과 특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4가지와 적용되는 법 4가지 & 그 특징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예고 수당이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1. 연장근로 및 가산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초과 근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연차 유급휴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도 의무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3. 해고와 관련된 규정

해고의 자유도가 높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 예고 수당만 준수하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비교적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 수당(30일 이전 통보 또는 30일분의 임금 지급)은 적용됩니다.

4. 휴업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하고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5. 퇴직금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었으나, 현재는 2013년 이후부터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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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숫자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주휴수당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해고 예고 수당

비록 해고가 자유롭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즉,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와 같은 법적 특징들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해당 규정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과 적용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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