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배임죄1 배임죄란 배임죄 구성요건 형량 (ft : 업무상 배임죄 처벌) 배임죄란 배임죄 구성요건 형량 (ft : 업무상 배임죄 처벌) 뉴스를 보다보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임죄란 단어를 자주 듣게 되는데 배임죄란 어떤 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 걸까요? 배임죄 정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므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2항) 배임죄 성립요건 1.타인의 사무 처리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 2.손해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가해져야 합니다 3.임무에 위반되는 행위 타인과의 신임관계가 무너지는 임무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4.재산상의 이익 자신이 재산상의 이득이 생기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이 생.. 카테고리 없음 2023. 1. 18.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