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란 배임죄 구성요건 형량 (ft : 업무상 배임죄 처벌)

배임죄란 배임죄 구성요건 형량 (ft : 업무상 배임죄 처벌)

뉴스를 보다보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임죄란 단어를 자주 듣게 되는데 배임죄란 어떤 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 걸까요?

배임죄란 배임죄 구성요건 형량 (ft : 업무상 배임죄 처벌)

배임죄 정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므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2항)

배임죄 성립요건

1.타인의 사무 처리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

2.손해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가해져야 합니다

3.임무에 위반되는 행위
타인과의 신임관계가 무너지는 임무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4.재산상의 이익
자신이 재산상의 이득이 생기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이 생겨야 합니다

배임죄란 배임죄 구성요건 형량 (ft : 업무상 배임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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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처벌

배임죄는 5뉜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차합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는 처벌이 강화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규나 상사의 지시대로 일을 처리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본인 스스로 죄가 없음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배임죄 예시

X업체 A 씨는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해 고민하던 중 B 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아는 C 업체 사장 D 씨가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침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A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회사 자금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D 씨는 돈을 갚지 않았고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사기당한 사실을 깨달은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수사기관에서는 A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은 덕분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했다면 꼼짝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든 사안이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자칫하면 실형 선고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편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배임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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