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제보다 강화된 음주운전 사고 처벌기준 (ft : 음주운전 2진 아웃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보다 강화된 음주운전 사고 처벌기준 (ft : 음주운전 2진 아웃제)

지난 주 대전 스쿨존에서 대낮에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길을 지나가던 초등학생(9)을 차로 치여 숨지게 한 음주사고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울산에서 발생하여 출근하던 20대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뺑소니였으나 경찰은 2시간 뒤 자택에서 가해자를 긴급체포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결과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4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보다 강화된 음주운전 사고 처벌기준 (ft : 음주운전 2진 아웃제)

 

 

음주운전 처벌기준  

이미 지난 포스팅에서 1회 적발시 강화된 수치기준과 처벌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1회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기준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회 적발 시 처벌 기준  

 

1.혈중 알코올농도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혈중 알코올농도  0.08%~0.2%

1년~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3.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까지가 1회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이구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데요
지금부터는 2회 이상의 재범시 처벌기준으로 '음주운전 2진 아웃제'라고도 햡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보다 강화된 음주운전 사고 처벌기준 (ft : 음주운전 2진 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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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처벌 기준  ( 음주운전 2진아웃)

1.혈중 알코올농도  0.03%~0.2% 미만  

1년~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 농도 0.03%는 건장한 남성이 소주 1~2잔 정도 섭취시에도 나오는 수치이므로 소주 1잔이라도 마셨을 경우에는 절대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속에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2.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3.음주측정거부  

1년~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속될 확률이 높을 경우

다음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가해자들의 처벌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1.음주 수치(0.2% 이상)가 매우 높을 때
2.음주 후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했을 때
3.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은폐했을 때
4.반성의 기미가 없을 때
5.3회 이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적발 이력이 있을 때
6.인명이나 타인의 재물 피해를 일으켰을 때
7.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일 경우

 

음주운전 사고시 형사처벌이 적용될 때

이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1.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2.사망 사고일 경우

최저 3년 ~ 무기징역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습니다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진국과 같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등의 도입으로 근본을 해결하는 방책도 중요하겠습니다

 

술마시면 시동 못걸게...與 “운전 잠금장치 의무화 추진”

오늘은 음주운전시 강화된 처벌기준 특히 재범시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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