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음주운전 상습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法 추진 (ft : 술 마시면 시동 안걸려...)

국민의힘 음주운전 상습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法 추진 (ft : 술 마시면 시동 안걸려...)

최근 대전에서 대낮에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죤)을 지나가던 초등생을 치여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울산에서 출근하던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비번하게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근절되고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이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음주운전 상습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法 추진 (ft : 술 마시면 시동 안걸려...)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률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8%

위와 같이 재범률은 평균 44%로 높은 수준이며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도 전체 위반자의 19.7%에 달하여 상습재범자도 많은 수준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는데도 재범률이 줄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으면 시동을 못 걸게 하는 장치입니다
핸들 옆에 거치된 음주운전 방지 장치이며 장치를 들어서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는 시동 버튼을 눌러도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5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선 이미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외국 사례

대부분 음주 전과자나 재범자들을 대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음주운전 상습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法 추진 (ft : 술 마시면 시동 안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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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잠금장치 국내 도입시 문제점

 

1.구입과 유지보수 비용?

장치 한 대당 비용은 최소 200만 원대이며 동승자가 대신 음주 측정을 못하도록 촬영 기능까지 추가하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운영할 법률체계부터 정비

사유재산인 개인 차량에 장착해야 하니까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고 관리와 운영을 누가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與, 음주운전 상습차량 시동 잠금장치 의무화法 추진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42811032569778

與, 음주운전 상습차량 시동 잠금장치 의무화法 추진

그러나 희소식이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시동잠금장치 의무화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상습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를 직접 체험한 뒤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입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희소식입니다

물론 위의 문제점 등을 잘 해결하여 음주운전 상습자에 한해 도입이 빨리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치로 음주운전 사고가 근절되어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與, 음주운전 상습차량 시동 잠금장치 의무화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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