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2 2023년 기준 미성년자 나이 음주 가능 나이? 청소년 보호법 안내 (ft : 만나이 계산기) 2023년 기준 미성년자 나이 음주 가능 나이? 청소년 보호법 안내 (ft : 만나이 계산기) 오늘은 2023년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나이와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기준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음주가능 나이 2023년에 만 19세가 되는 해인지 아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생일이랑 상관없이 그냥 음주 가능한 나이입니다그러나 아직 19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불법입니다 술은 몸과 마음도 상하게 하니 안 마시는게 제일 좋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기본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적용됩니다 이를 어기고 술이나 담배 등을 판.. 경제, 사회, 시사/사회 2023. 6. 6. 더보기 ›› 촉법소년 나이 몆살부터인가? 법무부가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반여론 (ft : 촉법소년 처벌) 촉법소년 나이 몆살부터인가? 법무부가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반여론 (ft : 촉법소년 처벌) 법무부가 촉법소년 나이를 1살 아래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년 범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이유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 소년을 이르는 말 (만10세~14살 미만)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만 받게 되며 사건에 연계되어 있을 때는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에 처벌을 받습니다, 아래 사항을 미리 아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분류 1.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2.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3.범법소.. 경제, 사회, 시사/사회 2023. 6. 1.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