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나이1 촉법소년 나이 몆살부터인가? 법무부가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반여론 (ft : 촉법소년 처벌) 촉법소년 나이 몆살부터인가? 법무부가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반여론 (ft : 촉법소년 처벌) 법무부가 촉법소년 나이를 1살 아래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년 범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이유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 소년을 이르는 말 (만10세~14살 미만)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만 받게 되며 사건에 연계되어 있을 때는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에 처벌을 받습니다, 아래 사항을 미리 아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분류 1.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2.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3.범법소.. 경제, 사회, 시사/사회 2023. 6. 1.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