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법안 시행 이르면 2023년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 셈법은 총 3가지입니다
1.태어난 해부터 한 살로 삼고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하는 '세는 나이'
2.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세는 '연 나이'
3.출생일을 기준으로 세는 '만 나이' 흔히 미국나이라고 하죠ㅋ(우리 동네에서는)
이 3가지의 나이 계산법을 지금까지는 혼용해서 사용했는데요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의 나이 계산 기준이 '만(滿) 나이'로 통일됩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민법,행정법 개정안 의결 '만 나이'로 통일
국회 법사위는 6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어 '민법 개정안'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법 개정안
의결된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라는 표현을 명시했으며,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해 계산하여 연수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1세 미만일 때만 개월 수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
'만 나이' 방식의 연령 계산 및 표시를 '행정기본법'에 명문화해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또한 만 나이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만 나이' 통일 법안 시행 이르면 2023년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
'만 나이'로 통일한 배경
1.민법상 연령의 표시에 관한 명시적 규명이 없습니다
2.일상에서 쓰는 '세는 나이'와 법적 기준인 '만 나이'가 행정 업무나 여러가지 계약 체결시 다양한 혼선과 분쟁이 발섕
3.국제적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만 나이로의 통일은 처음에는 혼선이 있을 수도 있으나 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된다면 여러가지 분쟁 및 야기되는 문제들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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