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몆살부터인가? 법무부가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반여론 (ft : 촉법소년 처벌)

촉법소년 나이 몆살부터인가? 법무부가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반여론 (ft : 촉법소년 처벌)

법무부가 촉법소년 나이를 1살 아래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년 범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이유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 나이 몆살부터인가? 법무부가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반여론 (ft : 촉법소년 처벌)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 소년을 이르는 말 (만10세~14살 미만)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만 받게 되며 사건에 연계되어 있을 때는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에 처벌을 받습니다,

아래 사항을 미리 아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분류

 

1.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2.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3.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범죄소년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이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촉법소년 나이 하향 추진

법무부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한 살 낮추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촉법소년의 나이대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악해지는 만큼 처벌 대상을 조금이라도 늘리겠다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촉법소년 13세 미만으로 하향할 경우

만 12살까지만 이 법 적용을 받아 사실상 초등학생까지로 범위가 제한됩니다. 
지난해 형사처벌을 피한 촉법 소년은 모두 4천여 명인데, 그중 만 13살이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촉법소년 나이 하향이 될 경우 지난해 기준 약 70%인 약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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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

1.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위반, 인권침해
2.범죄자 낙인효과 확대 우려
3.범죄를 학습하는 경우가 생김
4.교화 시설 미비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으로 처벌받지 않은 나쁜 사례

 

 1.인천 여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18년 인천의 노인정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졸업식을 마친 B양이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중 한 명은 B양의 친구였지만, 친구를 불러 함께 피해자 B양의 옷을 벗기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 B양은 몇 개월 뒤에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외의 사례들

 

촉법소년 외국 기준은?

잉글랜드와 호주 10살
프랑스 13살
캐나다 12살
미국의 경우 10살~13살

 

촉법소년 나이 계산기

촉법소년 나이 계산기 – Daum 검색

위의 촉법소년 나이 계산기를 통해서 촉법소년 여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나이 하향을 추진중에 있는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가장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 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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