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란? 기소유예 생활속 사례와 유명인 실제 사례? 기소유예 벌금 낼까요?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생활속 사례와 유명인 실제 사례? 기소유예 벌금 낼까요?

뉴스나 신문을 보면 기소유예란 단어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과연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고 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생활속 사례와 유명인 실제 사례? 기소유예 벌금 낼까요?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사유

 

기소유예의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범죄가 경미하다.
2.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한다.
3.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한다.
4.피의자가 피해를 보상한다.
5.피의자가 사회봉사를 한다.
6.피의자가 재범의 우려가 없다.

기소유예가 되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피의자에게는 유리한 처분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를 받으면 범죄기록이 남게 되므로 취업이나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생활속 사례

 

기소유예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2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진 출두하여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또한, A씨는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30대 여성 B씨가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B씨는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훔친 식료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또한, B씨는 절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그 결과,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3.40대 남성 C씨가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C씨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C씨는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C씨는 사기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그 결과, C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생활속 사례와 유명인 실제 사례? 기소유예 벌금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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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가소유예 실제사례

1.이천수 술집 폭행 사건
2.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
3.이재현 인천서구청장 여직원 성추행 사건
4.이진영 프로야구 선수 병역 비리 사건
5.지드래곤 대마초사건
6.엠씨더맥스 이수 성매매 사건 등

 

기소유예 벌금

 

아예 애초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벌금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징역뿐만 아니라 벌금을 내는 것도 처벌입니다 따라서 처벌 대상이 아니니 벌금도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수사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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