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란? 약식기소 문자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 약식기소 벌금형 확정 시 다양한 불이익 (※약식기소 전과 기록 남나?)

약식기소란? 약식기소 문자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 약식기소 벌금형 확정 시 다양한 불이익 (※약식기소 전과 기록 남나?)

갑자기 휴대폰으로 날아온 약식기소 문자! 당황스럽고 불안하시죠?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직접 법원에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즉, 간단한 범죄 사건의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식기소란? 약식기소 문자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 약식기소 벌금형 확정 시 다양한 불이익 (※약식기소 전과 기록 남나?)

약식기소란 무엇인가?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재판을 통해 신속히 벌금형 등을 내릴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재판과 달리, 법정에서 여러 차례 심리를 거치지 않고, 검사 측에서 제출한 서류만을 바탕으로 판사가 형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약식기소는 주로 벌금형이나 수강 명령과 같은 가벼운 형벌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약식기소 문자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약식기소 문자를 받았다면, 먼저 형사사법 포털에서 검사가 제시한 구형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양형 자료 제출
이후, 해당 구형량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 약식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약식 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벌금액을 줄이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 불이익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는 전과 기록에 남게 되며, 이후 다양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경우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일 때, 형 확정 후 3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며, 현재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연 퇴직이 요구됩니다.

또한, 해외 비자 신청 시 범죄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 시 주의할 점

출처 SBS

- 정식 재판 청구 가능 기간
정식 재판 청구는 약식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 명령이 확정됩니다.

- 벌금액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 시 주의할 점은, 과거에는 약식 명령의 벌금액보다 더 높은 형벌이 내려질 수 없었으나, 현재는 벌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징역형으로 변경되는 일은 거의 없으니, 벌금액이 더 높아질 가능성만 고려하여 청구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오늘은 약식기소의 개념과 약식기소 문자를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 그리고 벌금형 확정 시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정식 재판 청구 시 주의할 점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