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대의 금융 사기극 라임사태 무엇인가? 그 원인과 대책은?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 사기극 라임사태 무엇인가? 그 원인과 대책은?

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4년째입니다
그동안 관련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 구제대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라임사태라는 게 무엇이길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더 큰 파장을 일으킬지 걱정됩니다

그렇다면 라임사태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 사기극 라임사태 무엇인가? 그 원인과 대책은?

대한민국 최대 금융 사기 라임사태

출처: 연합뉴스

지난 2019년 1월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판매사로부터 환매 중단 요청을 받기 직전까지 약 2조원 상당의 무역금융펀드를 지속적으로 판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 3천여 명 및 법인기업 200여 곳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임직원은 수익률 조작 의혹에다 고객 돈 횡령·배임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드러난 책임자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구속된 이종필 전 부사장은 옥중편지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 사기극 라임사태 무엇인가? 그 원인과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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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원인과 대책은?

출처:이데일리 뉴스

 

물론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 역시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봐야 합니다

1.우선 운용사의 무리한 확장 정책이 화근이었습니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우후죽순 생겨난 운용사 간 과열경쟁이 낳은 참사나 다름없습니다

2.다음으로 감시체계 부재를 들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8년 11월에서야 뒤늦게 현장검사에 착수했고 이듬해 6월에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나마도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러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리 만무합니다

3.마지막으로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규상 리스크관리 부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대규모 불법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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