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휴수당 계산방법 및 계산기 주휴수당 폐지 찬반 의견 (ft : 주휴수당이란 지급조건)

2023 주휴수당 계산방법 및 계산기 주휴수당 폐지 찬반 의견 (ft : 주휴수당이란 지급조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을 근무할 시 기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이란 무엇이며 요즘 이슈되는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23 주휴수당 계산방법 및 계산기 주휴수당 폐지 찬반 의견 (ft : 주휴수당이란 지급조건)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주 15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목적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일주일간의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는 주중에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 주에 업무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1.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다만,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의 2/3 이상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1.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 이행할 것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주휴수당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주휴수당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및 주휴수당 계산기 

1주일 근무시간X시급X20% 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입니다.
1주일 동안 총 받는 금액의 20%(1/5)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1주일에 20시간을 일하는 경우라면 근무시간(20시간)×시급(9,620원)×20%(1/5)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수당은 38,480원이 되게 됩니다

계산이 번거롭고 어렵다면 각 통합 포털이나 각종 사이트에 주휴수당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알바천국,네이버 등)

주휴수당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2023 주휴수당 계산방법 및 계산기 주휴수당 폐지 찬반 의견 (ft : 주휴수당이란 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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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찬성 의견

 

1.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임금을 과도하게 상승시켜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다.
2.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늘려주지 못한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

1.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2.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3.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늘려준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등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최저 임금이 높아지는 이유로 주휴수당의 폐지에 찬성할 것이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물가인상 등의 이유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일 겁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신중하게 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외국 사례

한국, 중국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주휴수당이나 주별 유급휴일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단, 유급휴가가 연별로 지급되는 등 규정이 다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주휴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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