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과 해임의 차이 파면이란? 해임 뜻 (feat: 파면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 해임 퇴직금?)

파면과 해임의 차이 파면이란? 해임 뜻 (feat: 파면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 해임 퇴직금?)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을 강제 퇴직시키는 중징계이지만, 비슷한 개념이면서도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의 차이 파면이란? 해임 뜻 (feat: 파면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 해임 퇴직금?)

파면이란?

파면은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에게 내리는 최고의 징계입니다. 징계 절차를 거쳐 임면권자가 일방적으로 직무와 직업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즉,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임이란?

징계절차를 통하여 국가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임용행위의 일종을 이릅니다

1. 재임용 제한 기간

파면: 5년 동안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음
해임: 3년 동안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음

2. 퇴직금 감액

파면: 5년 미만 근무자는 25%, 5년 이상 근무자는 50% 감액

해임: 퇴직금 감액 없음
(단 공무원연금은 해임도 감액이 됩니다)

3. 징계 사유

파면:
1)공직선거법 위반
2)징계 해임 후 재범
3)강력 범죄에 연루
4)금고 이상의 형 확정
5)대통령, 대법관, 고위공무원의 탄핵
6)직무상의 의무 위반으로 국가 또는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7)뇌물 수수 등의 비리
8)기타 법률에 의하여 파면으로 규정된 경우

해임:
1)직무상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 해임될 만한 사유가 있으나, 파면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
2)정직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3)근무 시간 중 사무소를 자의적으로 이탈한 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
4)기타 법률에 의하여 해임으로 규정된 경우

4. 징계 절차

파면:
징계위원회 심의 필수
파면 통지 후 3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가능

해임:
징계위원회 심의 선택적
파면 통지 후 3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가능

핵심 차이점:
파면은 징계위원회 심의 필수, 해임은 선택적

5. 기타

파면: 공무원 신분 박탈
해임: 공무원 신분 박탈 없음

오늘은 파연과 해임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