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란? 뜻 연동형과 병립형과의 비교 (ft : 거대 양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란?  뜻 연동형과 병립형과의 비교 (ft : 거대 양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면서 정치권의 총선 준비도 여기에 맞춰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란? 뜻 연동형과 병립형과의 비교 (ft : 거대 양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절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를 일부 반영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

지역구에서 한 의석도 얻지 못한 소수 정당에게 국회 문을 더 넓게 열어주자는 취지

우리나라의 투표 (총선)

선거에서 유권자 한 사람이 한 표는 지역구 후보에, 또 다른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하여 총 2표를 투표하게 됩니다

비례대표 의석수

우리나라 국회 의석은 전체 300석, 이 가운데 지역구 의원을 뺀 비례의석은 47석

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유권자의 표가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1.우리나라 8년전 총선까지 사용
2.정당 투표율에 따라 47석을 배분

※정당 득표율은 거대 정당이 이미 싹쓸이 했기에 비례대표 의원도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의회 구성이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교적 유사하게 형성되지만, 유권자의 표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립형과 연동형의 차이점 (ft : 준연동형?)

예시)

만약 한 정당이 지역구에서는 0석이고 정당투표에서 10%의 득표율을 얻었을 경우

*병립형
비례대표 전체 47명 가운데 10%니까 4.7명 즉 4~5석

*연동형
전체 의석수 300석의 10%를 보장 비례의원 30석 보장

*준연동형 (연동형의 절반)
연동형의 절반만 보장해서 30석, 1/2인 15석만 가능

거대 정당들이 위성정당 만들시 무용지물

하지만 거대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난 21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으나 두 정당의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의원표를 대부분 가져갔습니다

출처 네이버

국민의힘 입장

1.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위성정당을 만들것이라고 예고

2.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운동권 세력의 의회 진출 통로라고 주장

오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