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실효성은?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금액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를 나중에 비양육자로부터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실효성과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목적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고충 해결책으로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하지만 처벌 강화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내사례
-10년 넘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이 씨
-전 남편으로부터 10년 넘게 양육비를 받지 못함
-양육비 이행 명령과 감치 명령까지 받아 형사 고소
-그러나 경찰은 전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정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 계획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1.자녀연령이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2.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양육비 채권 보유 불구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구
4.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한 한부모로 선지급 적격 여부를 '선지급심의 위원회' 를 통해 심의·결정
※지원금액 :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20만원 지급 예정
실효성에 대한 의문
-그러나 처벌 강화 없이는 선지급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씨처럼 이미 1억원 이상의 양육비가 쌓인 경우 정부가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제재 강화와 법 개선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1)제재 강화와 2)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법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외국사례
미국이나 유럽 국가처럼 양육비 지급 거부를 형법으로 다루는 등 강제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