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란?

지난 수요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구속영장 재청구 보다는 불구속 기소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듯 합니다

오늘은 불구속 기소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불구속 기소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구속 기소란?

불구속 기소란,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불구속 기소의 경우, 피의자는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증거인멸, 도망, 범죄의 재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 요건

불구속 기소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피의자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

2.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

불구속 기소의 효과

불구속 기소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의자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2.피의자가 재판에 집중할 수 있다.
3.피의자의 인권이 보호된다.

불구속 기소가 되는 경우

불구속 기소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범죄의 죄질이 가벼운 경우
2.피의자가 자백을 한 경우
3.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경우
4.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없는 경우

불구속 기소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기소 중 불구속 기소 비율은 약 70%에 달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구속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