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12년만 폐지 (충낭 학생인권조례 폐지후 두번째) 학생인권조례 내용 및 문제점,향후 전망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 갈등 심화
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
1.차별 금지
연령, 성별, 소속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2.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학교폭력, 체벌, 성희롱 등 모든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교육에 관한 권리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적절한 교육 환경 조성, 자유로운 학습 활동 보장
5.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사생활 침해 금지, 개인정보 보호, 정보 접근 권리 보장
6.양심과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로운 선택 및 행사 보장,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7.자치 및 참여의 권리
학생자치활동 참여, 학칙 및 학교 규정 제정·개정 참여
8.복지에 관한 권리
건강, 안전, 문화, 여가 등의 복지 향상
9.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교 징계 절차에 대한 적절한 참여 및 변론 권리
10.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인권 침해 시 구제 신청 및 보호받을 권리
11.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장애 학생, 성 소수자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사유
1.학생의 권리만 강조해 교권 침해 우려
1)학생의 휴대폰 압수시 인권침해
2)수업 중 잠을 깨웠을 때 휴식권 침해 주장)
2.학교 현장 혼란 야기
1)교사 책임 상실
2)규율 유지 어려움
주요 쟁점
1.학생인권 vs 교권
학생 권리 보호 vs 교육 현장 질서 유지
2.법적 대응
1)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거부권 행사 예정
2)야권은 '학생인권법' 추진
여전히 계속되는 논란...
1.단순한 대립 구도로 해결 어려움 (학교폭력, 교권 문제 등 복합적)
2.시도 조례 개폐 vs 전국적 법률 제정 갈등 지속 예상
향후 전망
1.학교 현장 및 교육 정책 변화에 영향 미칠 것
2.학생인권 보장과 교권 문제 해결 방안 지속적 논의 필요
구체적인 예시
1.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학생인권조례 악용 논란
2.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학생 권리 보장과 교사 역할 강화 필요성
참고사항
1.각 지역 교육청별 학생인권조례 내용 및 운영 방식 다를 수 있습니다
2.학교 폭력 예방 및 아동 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1366
오늘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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