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 향후 북한의 위험과 영향 (ft : 9.19 군사합의 정의?)
북한이 며칠전 군사정찰 위성 도발을 함 으로써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했는데요 금일 북한이 일방적인 9.19 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한 맞불 전략처럼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우리 정부가 북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하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9.19 군사합의 완전 폐기 맞대응
이에 대해서 북한 국방성은 오늘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고 중단됐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시킨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사실상 9.19 군사합의 완전 폐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국방성은 성명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 등의 모든 부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졌던 모든 조치들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사분계선에 이전보다 강력한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간 무력 충돌이 있을 경우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있다는 입장으로 적반하장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9.19군사합의란?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군사분야 합의서입니다.
이 합의는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지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이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중단한다
2.해상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상사격훈련과 해상기동훈련을 중단한다
3.공중
비무장지대(DMZ) 상공에서 고도 무인기(UAV)를 운행하지 않는다
이 합의는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합의한 10개 합의사항 중 하나입니다.
합의 당시에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이후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위반으로 인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이 지속되자,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 실행하였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북한은 어젯밤 11시경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해석되나 좀 더 자세한 것은 한미정보당국이 분석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북한의 위험과 영향
북한의 일방적인 9.19 군사합의 파기로 인해 북한의 무력 도발은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을 더욱 대대적으로 시행할것 같으며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를 것은로 보입니다
또한 비무장지대에 거주하시는 국민들에게는 긴장이 강화됨으로서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9.19 군사합의의 북한의 일방적인 폐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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