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이란? 금고형에 처해질 경우? 징역형과 다른 점은? (ft : 금고형 집해 유예?)

금고형이란? 금고형에 처해질 경우? 징역형과 다른 점은? (ft : 금고형 집해 유예?)

금고형은 과실범이나 양심수, 정치범 등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범죄자들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명예적 구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금고형이란? 금고형에 처해질 경우? 징역형과 다른 점은? (ft : 금고형 집해 유예?)

방음터널 화재 사고 1심 판결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의 책임자 5명에게 1심에서 금고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A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차량 소유 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또 화재 당시 고속도로 관제실에서 근무하던 담당자 3명은 금고 2년,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검찰은 항소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금고형과 집행유예란 무엇일까요?

금고형이란?

금고형은 형법이 정한 형벌 중 하나로,
징역형, 구류형과 함께 개인적인 자유를 구속하는 자유형에 해당합니다.

징역형과 다른점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다른 것이 있다면 교도소 내에서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고형의 법정형

금고형의 법정형은 3년 이하입니다.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까지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금고형이 선고되는 경우

금고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과실범죄
경미한 범죄
범죄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어 수감 기간 동안 자유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다만, 교도소 내에서 강제노역을 하지 않으며, 수감 기간 동안 교육, 직업훈련,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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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의 유형

금고형의 집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집행유예

금고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문제없이 유예기
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2.선고유예

금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선고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재범하지 않으면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3.실형

금고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하는 처분입니다.

금고형은 징역형에 비해 범죄자의 자유를 덜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따라서, 범죄의 경중, 범죄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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