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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봉 월급 혜택은? 불체포특권 이외의 주요 권한과 혜택은?

스토리브이 2024. 3. 8.

국회의원 연봉 월급 혜택은? 불체포특권 이외의 주요 권한과 혜택은?

국회의원(國會議員)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성원인 동시에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기에 막강한 권한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연봉 월급 혜택은? 불체포특권 이외의 주요 권한과 혜택은?


국회의원 월급과 연봉?


1.국회의원 월급 연봉 (2024년 기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행정, 사법, 입법으로 나뉘어 있는 삼권 분립의 체제에서 입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며 따라서 그들의 월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며 세비 또는 수당으로 불립니다

여기서는 이해가 쉽도록 월급과 연봉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국회의원 연봉 약 1억 5,700만원
2)월급 : 약 1,300만원

3)이는 공무원 1급(차관급) 연봉(약 1억 2,300만원)보다 약 28% 높은 수준입니다.


월급의 세부내역


일반수당 707만 9천원
관리업무수당 63만 7,190원  
상여금 1,557만 5,780원
명절휴가비 20만 7,120원
입법활동비 313만 6,000원
특별활동비 78만 4,000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회기 중에 행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 제44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특권입니다. 즉,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의 특권의식, 불체포특권 남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주요 권한 및 혜택


※국회 보좌진 9명
보좌직원 7명 + 인턴 2명, 전체 보좌진 연봉 3억9,513만원) 지원

1)지원금 5,179만원
(의원회관 운영비, 차량 유지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등)

2)가족수당(배우자 4만원)과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교 분기당 44만8,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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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이용

4)해외 출장 시 재외공관 영접

5)출입국 절차와 보안심사 간소화

6)국회 한의원, 병원, 체력단련실, 목욕탕 등 무료 이용 가능

7)연 2회 이상 해외 시찰 국고 지원

8)국회법 31조에 근거 국유 철도 및 비행기, 선박 무료 이용 가능

9)상임위시 거의 모든 부처 상대로 관련 자료 요구 가능

10)기타 비밀 참고자료 열람 요구 가능

11)상임위원장에게 한달에 1,000만원의 판공비 별도 지급

12)국회의원 1인당 1년에 1억 5,000만원 후원금 모금 가능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


이와 같이 국회의원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 국민적 비호감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선출되기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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