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제시카법 정의 고위험군 성범죄자 격리 문제점은 없는가? (ft : 게토화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제시카법 정의 고위험군 성범죄자 격리 문제점은 없는가? (ft : 게토화란?) 최근에 법무부에서는 고위험군 성범죄자에 대해서 일정 거주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인권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제시카법 정의 고위험군 성범죄자 격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