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선고 일정 — 오늘 오후 4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3대 의혹 쟁점과 경우의 수

김건희 선고 일정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오후 4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로 열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등 3가지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내려지는 자리로,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선고 일정과 시청 방법, 혐의와 1·2심 결과, 최대 쟁점과 경우의 수를 사실 관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1월 19일

⏰ 선고 D-DAY — 2026년 11월 19일(목) 오후 4시 → 대법원 대법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주심 박영재 대법관) → 대법원 유튜브 채널 생중계 예정

📌 요약

  • ✅ 선고는 오늘 오후 4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로 열리고,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며 대법원 유튜브 채널 생중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 ✅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 3가지이고, 2심은 징역 4년·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 상고가 기각되면 2심이 확정되고 파기되면 서울고법으로 환송되며, 1·2심 모두 무죄였던 여론조사 혐의의 판단이 최대 쟁점입니다
김건희 대법원 선고 일정 요약 — 오늘 오후 4시, 대법원 대법정 전원합의체

아래 영상은 MBC 뉴스데스크가 전한 김건희 여사 상고심 전원합의체 심리 소식입니다.

김건희 선고 일정과 보는 법|오늘 오후 4시, 대법원 유튜브 생중계

선고는 오늘 오후 4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재판부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이고,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입니다. 선고 장면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복수의 매체가 전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선고도 함께 진행되며, 보도에 따르면 사건번호 순으로 김건희 여사 사건 선고가 먼저 진행되고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선고가 이어집니다.

구분내용
선고 일시2026년 11월 19일(목) 오후 4시
장소대법원 대법정
재판부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박영재 대법관)
시청 방법대법원 유튜브 채널 생중계 예정 (보도 기준)
같은 날 선고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같은 시간, 사건번호 순으로 뒤이어 진행)
대법관들의 합의 장면을 보여 주는 영상 화면 (영상 캡쳐)
대법관들의 합의 장면을 보여 주는 영상 화면 (영상 캡쳐)

영상 속 대법관들의 합의 장면처럼,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해 다수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선고 당일 대법정에서는 주문과 판결 요지가 낭독되며, 생중계를 통해 일반인도 선고 장면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중계 여부와 시작 시각은 당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법원 공지와 채널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 3가지 정리|무엇을 두고 다투나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른바 3대 의혹으로 불리는 세 가지입니다. 모두 기소된 혐의이며, 유무죄의 최종 판단은 오늘 대법원 선고에서 나옵니다. 혐의별 내용과 1심·2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혐의내용1심 판단2심 판단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해 부당이득 8억 1,000만 원을 취한 혐의유죄유죄 (인정 범위 확대)
정치자금법 위반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무죄무죄 유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유죄유죄 (금품 전부 유죄)

세 혐의 가운데 1심과 2심의 판단이 한 번도 갈리지 않은 것은 여론조사 혐의의 무죄뿐입니다. 나머지 두 혐의는 두 심급 모두 유죄로 판단됐고, 2심에서는 인정되는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 자체보다는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1심·2심 결과 비교|징역 1년 8개월에서 4년으로

1심은 2026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인 2심은 2026년 4월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가 징역 4년·벌금 5,000만 원으로 형을 가중했습니다. 주가조작 혐의의 유죄 인정 범위가 확대됐고, 통일교 금품은 전부 유죄로 판단됐으며,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구분1심2심
선고일2026년 1월 28일2026년 4월 28일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우인성)서울고법 형사15-2부
형량징역 1년 8개월징역 4년·벌금 5,000만 원
여론조사 혐의무죄무죄 유지
김건희 사건 1심·2심 결과 비교 — 징역 1년 8개월에서 징역 4년·벌금 5,000만 원으로

재판 경과 타임라인|1심부터 전원합의체 선고까지

🗓️ 김건희 사건 재판 경과

  • 2026년 1월 28일 —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 8개월·여론조사 혐의 무죄)
  • 2026년 4월 28일 — 2심 선고 (서울고법, 징역 4년·벌금 5,000만 원·여론조사 무죄 유지)
  • 2026년 7월 23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 2026년 9월 29일 — 전원합의체 첫 심리
  • 2026년 10월 — 전원합의체 2차 합의 기일
  • 2026년 11월 16일 — 선고기일 지정 발표
  • 2026년 11월 19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오늘 오후 4시)
재판에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전하는 영상 화면 (영상 캡쳐)
재판에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전하는 영상 화면 (영상 캡쳐)

영상 속 법정 출석 장면처럼, 이 사건은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동안 줄곧 법정에서 다퉈져 왔습니다. 1심 선고부터 대법원 선고까지는 약 10개월이 걸렸고, 그 사이 전원합의체 회부와 두 차례의 합의 기일을 거쳤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와 심리|왜 대법관 전원이 나섰나

대법원은 2026년 7월 23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심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기존 판례와의 관계 정리가 필요한 사건이 주로 회부됩니다. 첫 심리는 9월 29일 열렸고, 10월에는 2차 합의 기일이 진행됐으며, 11월 16일 선고기일이 오늘로 지정됐다고 발표됐습니다.

상고심 기록 문서를 보여 주는 영상 화면 (영상 캡쳐)
상고심 기록 문서를 보여 주는 영상 화면 (영상 캡쳐)

영상에 비친 상고심 기록 문서처럼, 전원합의체 심리에서는 1·2심의 방대한 재판 기록을 토대로 법리 쟁점이 검토됐습니다. 한편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하자 대법원이 구속영장 심문을 거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어, 김 여사는 구속 상태로 오늘 선고를 맞습니다.

최대 쟁점|여론조사 무죄, 대법원에서도 유지될까

이번 선고의 최대 쟁점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입니다. 1심과 2심이 모두 무죄로 판단한 유일한 혐의인데, 특검(민중기 특검팀)은 이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이 있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지가 선고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징역 2년)를 선고받았다가 2026년 10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상태입니다. 두 사건은 피고인과 재판부가 달라 판단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흐름이라는 점에서 오늘 대법원 판단과 비교되는 지점입니다.

선고 경우의 수|기각이면 확정, 파기이면 환송

오늘 선고의 결과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상고가 기각되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파기되면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돌아가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선고 결과의미
상고 기각2심 징역 4년·벌금 5,000만 원 확정
파기사건이 서울고법으로 환송돼 다시 재판 진행

형벌 제도의 기본 개념이 궁금하다면 무기징역과 사형의 차이를 정리한 글과 금고형이란 무엇인지 설명한 글, 그리고 한국형 제시카법 같은 주요 형사 법제를 다룬 글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진행되는 선고 일정|한덕수 오늘, 윤석열 위증 11월 26일

오늘은 김건희 여사 사건 외에도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선고가 같은 시간에 함께 진행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대법원 선고는 11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관련 사건들의 선고가 이달에 잇달아 잡혀 있는 셈입니다.

⚠️ 선고 전 결과 단정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선고가 나오기 전에 결과를 단정하는 보도나 전망은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혐의’는 기소된 내용일 뿐 확정된 판결이 아니며, 유무죄와 형량은 오늘 선고로 정해집니다. 또 생중계 여부와 선고 진행 순서는 당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결과와 세부 내용은 대법원의 공식 발표와 선고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선고 전 시점에 공개된 일정과 하급심 결과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건희 여사 선고는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A. 2026년 11월 19일(목) 오후 4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립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며,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Q. 선고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복수의 매체가 전했습니다. 생중계 여부와 시작 시각은 당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법원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혐의는 무엇인가요?

A. 기소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세 가지입니다. 모두 혐의 단계의 내용이며, 유무죄의 최종 판단은 오늘 선고에서 나옵니다.

Q. 1심과 2심 결과는 어땠나요?

A. 1심(2026년 1월 28일)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2심(2026년 4월 28일)은 징역 4년·벌금 5,000만 원으로 가중했고,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Q. 최대 쟁점은 무엇인가요?

A. 1심과 2심이 모두 무죄로 판단한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입니다. 특검은 이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이 있다며 상고한 상태입니다.

Q. 상고가 기각되거나 파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고가 기각되면 2심의 징역 4년·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됩니다. 파기되면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환송돼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 선고 시청 전 확인

  • ☐ 선고가 오늘(11월 19일) 오후 4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는 점을 아는가
  • ☐ 대법원 유튜브 채널 생중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아는가
  • ☐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 3가지라는 점을 아는가
  • ☐ 1심 징역 1년 8개월, 2심 징역 4년·벌금 5,000만 원이었다는 점을 아는가
  • ☐ 여론조사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였고 최대 쟁점이라는 점을 아는가
  • ☐ 상고 기각 시 2심 확정, 파기 시 서울고법 환송이라는 점을 아는가
  • ☐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선고와 11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아는가
  • ☐ 선고 전 결과 단정 보도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점을 아는가

📎 공식 출처

  • 대법원 — 선고 일정 및 전원합의체 선고 안내
  • 대법원 유튜브 채널 — 선고 생중계

함께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