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제도 부활? 전국 59명 사형수 어떻게 되나? 사형제도 찬성근거 & 반대근거 논쟁

우리나라 사형제도 부활? 전국 59명 사형수 어떻게 되나? 사형제도 찬성근거 & 반대근거 논쟁

최근 법무부는 전국 교도소의 사형 시설을 점검하고 실제로 집행 가능한 서울 구치소로 연쇄살인범 유영철 같은 사형수들을 이감시키면서 사형 집행이 부활되는게 아닌가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형제도 부활? 전국 59명 사형수 어떻게 되나? 사형제도 찬성근거 & 반대근거 논쟁

 

현재 우리나라 사형 집행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이 집행된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제앰네스티에서 2007년 12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판결 확정 6개월 안에 사형 집행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기간 동안 병이나 자살로 숨진 사형수는 12명입니다.

사형제 적용 대상

강도살인, 강간살인,
국가보안법상 내란목적살인,
선거법상 살인미수, 특수강도살인, 특수강간살인,
특수방화치사, 방화치사
특수국가보안법상 내란목적살인, 특수선거법상 살인미수 등 총 10가지

사형수들 서울구치소로 이감

20명을 연쇄 살해한 사형수 유영철이 지난달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강됐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전국 교도소의 사형 집행 시설을 모두 점겅했는데요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곳은 서울구치소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구치소 사형수 수감 현황

1.아내와 장모 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2.여성과 노인 9명을 살해한 정두형
3.20명을 연쇄 살인한 유영철

서울구치소 사형수는 16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국 사형수 현황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된 19명을 제외하면 현재 사형 확정자는 모두 59명입니다
(총 인원중 1/3은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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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찬성근거

사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며, 범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정의를 실현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상동기 범죄나 흉악 범죄로 인하여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이런 사회적 여론을 의식하여 사형제를 다시 부활해야 되는게 아니냐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 여론은 약 70%가 사형제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사형제 반대근거

1.외교 문제

사형제를 폐지한 대다수 유럽 국가들과 외교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라는 운제점 발생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는 유엔총회에서 사형제 반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계속 기권하였었습니다

2.인권 문제

사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반박하고, 사형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전세계 사형 집행 현황

2022년 전세계 20개 나라가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중국과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이고 OECD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유일합니다

오늘은 사형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형제 찬성과 폐지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추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댓글,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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