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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및 내년 직장인 휴가 꿀팁 (feat : 1월 2일(월)은 대체공휴일일까?)

스토리브이 2022. 12. 24.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및 내년 직장인 휴가 꿀팁 (feat : 1월 2일(월)은 대체공휴일일까?)

정부가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1월 2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및 내년 직장인 휴가 꿀팁 (feat : 1월 2일(월)은 대체공휴일일까?)

대체공휴일이란?


지정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설·추석은 일요일만)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 설,추석 ,어린이날과 4대 국경일(3·1절, 광복절 ,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 제외 대상 : 성탄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신정

이 때문에 2023년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일요일이 겹친 설 연휴 단 한번입니다

따라서 1월 24일(화)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앞서 이전 정부는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4대 공휴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했습니다

이후 올 해부터는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에도 확대 적용됐습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 전망?

2023년부터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제도가 적용된다면, 신정(1월 1일, 일요일)과 석가탄신일(5월 27일, 토요일)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대체공휴일의 맹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해결하지 않은 채 국회가 대체공휴일 확대만 추진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휴일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 해고 제한, 주 52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가산 수당, 연차 수당 등의 적용을 제외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및 내년 직장인 휴가 꿀팁 (feat : 1월 2일(월)은 대체공휴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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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가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여가권 보장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추가 지정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지정 절차


1.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2.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령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며 최소 90일 이상 소요

하지만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올해 성탄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지정되기에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내년 석가탄신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1월 2일은 대체공휴일이 아쉽게도 아닙니다ㅜㅜ

내년 석가탄신일은 토요일임으로, 그 다음 평일인 5월 29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됩니다

내년 직장인 휴가 꿀팁


2023년 추석 연휴는 9월 28일(목)∼30일(토)에 해당됨으로 연휴 다음 평일인 10월 2일(월)은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천절이 10월 3일(화)이기 때문에 10월 2일에 휴가를 낼 경우 개천절까지 포함해 총 6일을 쉴 수가 있어서 잘 활용하시면 멋진 휴가를 보내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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