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배상책임

  💡 2026년 6월 기준, 이것만 먼저 알고 가세요1. 나이 기준: 말 많았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3세)은 결국 무산되어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되었습니다.2. 처벌 여부: 전과 기록(빨간 줄)은 남지 않지만,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기록이 의무 반영되어 입시에 치명적입니다.3. 부모 책임: 형사처벌을 안 받을 뿐,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부모가 100% 져야 합니다.4. 최신 변화:…